촉법소년이 저의 지갑을 훔쳐가서 돈을 썻는데 촉법소년이리 처벌이 될지모르겠는데 손해배상으로 돈을 받아내거싶은데 안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불법행위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