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게 손해배상청구못하나요?

Question

촉법소년이 저의 지갑을 훔쳐가서 돈을 썻는데 촉법소년이리 처벌이 될지모르겠는데 손해배상으로 돈을 받아내거싶은데 안되는건가여?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불법행위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