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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5
무인점포 에서 중학생이 물건을 훔칠경우 처벌이 못하나요?
우리나라는 미성년자 그러니까 촉법 소년에게는 처벌을 할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무인 점퍼를 운영하는데 촉법 소년이 물건을 훔칠 경우 처벌 또는 보상을 못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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