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 대해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촉법 소년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법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만약 촉법 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건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촉법소년 본인에게 걸 수 있을지

아니면 부모에게 걸어야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미성년자로 민사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경우라도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