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한 날, 배달 알바 가능한가요?
별다른 이유 없이 집에서 쉬고 싶어서 연차 휴가를 사용을 했는데 단시간만 하는 배달 알바를 해도 상관 없나요?
3.3% 세금으로 떼가는 배달 어플로 한 알바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근로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휴가일은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적인 활동, 예컨데 배달 알바 등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 규정 또는 근로계약 상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겸업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을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겸직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징계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집에서 쉬고 싶어서 연차 휴가를 사용을 했는데 단시간만 하는 배달 알바를 해도 상관 없나요?
3.3% 세금으로 떼가는 배달 어플로 한 알바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 연차유급휴가 실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회성의 아르바이트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에 무엇을 하시던지 근로자의 자유영역입니다. 다만, 재직중인 사업장의 업종과 경쟁업종에 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직 금지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배달 알바까지 겸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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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이 경우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에 알리시고 알바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관하여 회사 내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회사가 겸업 금지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니므로 단기간 알바를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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