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흡연에 대한 법률과 처벌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아이들과 길을 다닐때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싫습니다.

길거리 흡연은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나요?

만약 있다면 어떻게 신고하고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만 제재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길거리흡연이 제재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길거리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거리인 경우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