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22

길거리 흡연 금지아닌가요? 신고나 처벌은 어떻게되죠?

가끔 아이들과 걷다보면 길거리에서 흡연을하면서 서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길거리에서 흡연하는거 법으로 금지 된거아닌가요? 단속을 하는것도아니고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신고나 처벌은 어떻게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길거리 흡연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신고를 통해서도 단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