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후보에 등록하는 기준이 있나요?
대통령 후보로 선거에 등록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나 가능한 것인지 혹은 나이나 다른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어야 하고,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며, 선거일 기준 만 40세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 등 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 1. 13.>
위와 같이 선거일 기준으로 5년 이상 거주하고 40세 이상인 경우에 대통령으로서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며
물론 공직선거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