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의 핸드폰 사용 요금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B는 이 점을 이용하여 A몰·너 새 핸드폰을 구매하고
핸드폰 기기값을 핸드폰 요금으로 (후불) 빠지게 설정 했습니다
A는 어느날부터인가 B의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와서 알아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B를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어떤 법에 처벌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의 약정내용상 A가 새휴대폰 요금에 대한 부담까지 진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사용요금을 내주기로 했을 뿐 핸드폰 기기값에 대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없음에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를 부담하도록 하여 처분행위를 하도록 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망행위의 방법에 제한은 없으므로 질문주신 방법으로도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기기값을 내주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때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민사문제이, 형사상으로는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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