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노련한호돌이76
노련한호돌이76

핸드폰 기기값을 몰래 청구했습니다 사기죄 성립 되나요?

A는 B의 핸드폰 사용 요금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B는 이 점을 이용하여 A몰·너 새 핸드폰을 구매하고

핸드폰 기기값을 핸드폰 요금으로 (후불) 빠지게 설정 했습니다


A는 어느날부터인가 B의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와서 알아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B를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어떤 법에 처벌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