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말하는 카르텔이란 무엇인가요

Question

책을 읽다보니 검.언.정 카르텔 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카르텔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한경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는 카르텔(이권 카르텔)이란 용어를 흔히 특정 파벌이나 조직을 일컫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정치 카르텔, 언론 카르텔, 경제 카르텔, 법조계 카르텔 등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쓰인다고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르텔은 문서를 뜻하는 라틴어 ‘carta’에서 유래했습니다. 과거엔 전쟁을 치르는 국가 간 문서로 맺은 휴전협정을 가리키다가, 오늘날엔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멈추기로 합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카르텔이랑 특정 업종에서 담합하여 특정 자원을 독점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학 외의 용어로는, 특정 사회적 정치적 우위에 서서 담합하여 그 우위에 따른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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