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다보니 검.언.정 카르텔 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카르텔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카르텔(이권 카르텔)이란 용어를 흔히 특정 파벌이나 조직을 일컫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정치 카르텔, 언론 카르텔, 경제 카르텔, 법조계 카르텔 등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쓰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르텔은 문서를 뜻하는 라틴어 ‘carta’에서 유래했습니다. 과거엔 전쟁을 치르는 국가 간 문서로 맺은 휴전협정을 가리키다가, 오늘날엔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멈추기로 합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카르텔이랑 특정 업종에서 담합하여 특정 자원을 독점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학 외의 용어로는, 특정 사회적 정치적 우위에 서서 담합하여 그 우위에 따른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