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역사 적으로 전세계에서 내란죄로 구속이 된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있나요?? 이게 무슨 웃음거리인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역사 적으로 전세계에서 내란죄로 구속이 된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있나요?? 이게 무슨 웃음거리인지 모르겠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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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내란죄로 처벌을 받은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가 있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군사 반란에 의한 내란죄로 대통령직이 끝나고 김영삼 정권때 특별법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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