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구속된 나라가 있었나요?

Question

우리나라 역사를 떠나서 현직 대통령이 내란수괴라는 죄목으로

구속된 나라가 있었던가요?

또한 해당 사건은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내란죄를 정한 나라 중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를 말하는 것이라면, 유례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해당 사건의 경우, 탄핵심판과 내란에 대한 수사 모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므로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지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