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역 대통령이 체포된 사례가 있었나요?
우리나라 역사상 현역 대통령이 내란죄로 체포된 사례가 있었나요?
우리나라를 벗어나
세계에서 내란죄로 대통령이 체포된 적이 있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역 대통령이 체포된 사례는 헌정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에 체포가 실제 이루어진다면 헌정사상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체포된 사례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장기집권을 위해 내란을 꾀하다 저항군 내지 반군에 체포된 사례는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