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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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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변경이후 부관존속가능성?

안녕하십니까? 부관과 관련하여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청이 부관을 붙인 다음에 부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필요가 없게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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