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비서면을 전부 안보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있나요?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직전에 2개 냈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혹시 안읽거나 대충 읽고 판결 내릴까봐불안한데요ㅠㅠ 민사사건이 워낙많으니까ㅠㅠ 아직 선고기일은 안잡혔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판사에 따라서는 준비서면의 내용을 대충 보고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판결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판사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서면을 정확하고 법리적인 쟁점을 집어가며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 내용을 안 읽고 판결문을 작성하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다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판사 개개인마다 꼼꼼하게 살펴보는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준비 서면이 제출되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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