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는 자진산고 햇습니다 제가

Question

제목대로구요 대부업체에 자진신고해서 약식기소 200당햇는대 벌금 감액가능한가요? 정식재판 청구햇구요 일단 약식기소 200이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수차례 질문을 올리신 것이고 답변 역시 동일합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에 대해서 이미 검찰에서 고려하여 약식 기소가 내려진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추가적인 양형 사유가 없는 한 감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