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유의 땅을 가로질러 현황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막고 밭으로 사용할수 있나요?지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법적으로 하자없이 사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사용하고 싶은데 막무가내로 길을 없앨수도 없고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여러 경우의 수가 있지만 해당 도로가 관습상 도로인지나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해당 도로외 다른 통행로가 없다면 이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