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던데, 그 이유와 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Question

해외 다른 나라 범죄자들은 잡혀가거나 판사 앞에설때조차 옷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모자이크와 음성변조 기술이 사용되지 않던데요. 왜 우리나라만 유독 범죄자들의 신분을 보호해주는건가요?

Answer 1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둘째, 범죄자들도 법에 따라 처벌받은 이후에는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신원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족들의 2차 피해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공익과의 비교형량을 통해 신원공개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력 범죄자 등의 경우 신원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공개가 안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동의없이 공개하려면 별도 법률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어 공개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Answer 4

입법론적 차이라고 설명드려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범죄의 중대성이나 공개 필요성 등 요건을 고려해 신원을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