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범죄자는 왜 모자이크 처리해서 방송에 나가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피해자는 왜 그대로 방송에 나가고 범죄자는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전까지는 모자이크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여주지 않는 것이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근거규정이 없어 신상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법률근거없이는 임의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