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지5개월이지나서야 공사를
건설계약한지5개월이 지나서야 공사를해달라고하는데 그동안자재비가40프로나올라서 어찌해야하나 걱정이되어서 문의드립니다인상된자재비청구가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요즈음이와같은 상황이많이 발생합니다 좋은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 계약시와 달라진 사정이 있다면 사정변경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계약 당시 상황이나 계약내용을 추가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한지 5개월이나 지체된 사유가 상대방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사이에 자재가격 변등으로 인한 비용부담은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시공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계약대금을 확정하여 계약 체결을 한 것이라면 자재대금 인상을 이유로 시공업체의 추가적인 대금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위 공사가 한참 지난 후에 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부터 확인해보고 관련 계약 등이 있는지, 자재 추가 비용 등에 대해서 사정변경에 따른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좀 더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