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에서 공공재의 범위는 어디까지라 할 수 있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재의 범위가 계속적으로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재에 주택까지 포함시키자는 사람들도 있고 예전에는 공공재가 아니었던 온갖 것들을 다 넣는 사람들도 있던데
현재 주류 경제학에서는
공공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 것이 정설인가요?
지금 시대에서의 공공재 범위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재(Public Goods)란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국방・경 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 합니다. 공공재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 재화로 사적 재화와 대비됩니다. 즉,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 소비를 줄이게 만든다는 것이 경합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장경제에서 말하는 공공재의 범위라고 한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나다 별도의 사용요금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되어 있는 것들이 공공재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다만, 이러한 공공재는 실제로 우리가 내는 세금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공공시설물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세금이 나갈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재와 같은 경우에는 국방, 치안, 지상파 등
이러한 것들이 공공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에서만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재란 댓가를 지불 하고 우리 인간들의 삶에 필요 한것 을 개인이 아니고 공공 (즉 전체)가 사용 한다 이말,
공기는 재화가 아니죠 누구나 그냥 얻으니,,, 단 설악산 동해 좋은 공기를 비닐에 담아 와서 팔면 재화죠
더 쉽게 자본주의,,,,,,다른 것도 하는대 자본을 최우선시 하는것
자본= 자연+ 노동 합한것,,,,,,, 그럼 댓가를 개이이던 공공이던 (국가, 시 등) 줘야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재(公共財, 영어: Public Goods)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재화를 말한다.
성격으로 인해 공공재의 공급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 기관이나 공기업이 거의 대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