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에서 공공재의 범위는 어디까지라 할 수 있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재의 범위가 계속적으로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재에 주택까지 포함시키자는 사람들도 있고 예전에는 공공재가 아니었던 온갖 것들을 다 넣는 사람들도 있던데
현재 주류 경제학에서는
공공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 것이 정설인가요?
지금 시대에서의 공공재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재(Public Goods)란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국방・경 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 합니다. 공공재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 재화로 사적 재화와 대비됩니다. 즉,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 소비를 줄이게 만든다는 것이 경합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표적인 공공재로는 국방, 경찰, 소방, 도로, 공원, 환경보호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장경제에서 말하는 공공재의 범위라고 한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나다 별도의 사용요금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되어 있는 것들이 공공재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다만, 이러한 공공재는 실제로 우리가 내는 세금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공공시설물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세금이 나갈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재와 같은 경우에는 국방, 치안, 지상파 등
이러한 것들이 공공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에서만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재란 댓가를 지불 하고 우리 인간들의 삶에 필요 한것 을 개인이 아니고 공공 (즉 전체)가 사용 한다 이말,
공기는 재화가 아니죠 누구나 그냥 얻으니,,, 단 설악산 동해 좋은 공기를 비닐에 담아 와서 팔면 재화죠
더 쉽게 자본주의,,,,,,다른 것도 하는대 자본을 최우선시 하는것
자본= 자연+ 노동 합한것,,,,,,, 그럼 댓가를 개이이던 공공이던 (국가, 시 등) 줘야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재(公共財, 영어: Public Goods)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재화를 말한다.
성격으로 인해 공공재의 공급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 기관이나 공기업이 거의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