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1년 아직 안지났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Question

제가

작년 11월 초에 급여지연으로 퇴사를했습니다.

고용보험상실 코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코드로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퇴사 후 프리랜서로 일하고있는데,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 직장 때 받은 상실코드로 지금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이전직장 (2024.11.이직) + 현재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고 있는 최종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되는 경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최종직장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고 이때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작년 11월에 직장에서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를 한 상황이고, 이후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마지막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만약 프리랜서 계약이 계약기간 종료 등 비자발적 계약 해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업을 수행한다면 전 직장의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현재 일자리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실직 상태가 아니므로 지금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