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의 동성혼 입법에 관한 진행상황은?

Question

차별 금지법에서 왜 동성혼 합법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이해할수 없다. 법적으로 입법이 된다면 가족 문화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볼수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입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말씀하신 부분의 포함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