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형사처벌 될까요?궁금합니다

Question

7년정도 됐을까여...

저희 신랑이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17000만원 날렸습니다.

형사고발은 한 상태인데요~

그사람은 카톡보니까 그대로 사진도 있는거 보니까 휴대폰도 변경안하고 사용하는거 같더라고요~

경찰서에서는 소액이라 잡을생각도 없는듯 한데요~

이사람을 잡게 된다면 감빵에 못넣는건가요?

신랑이 알아봤더니 잡혀도 소액이라 합의보라고 하고 그뒤에 안갚아도 어떻게 할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전이해가 안가서요~ 지금도 빚을 다 못 갚아서 이자를 내고 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ㅜ

못받는다면 감빵에라도 쳐넣고 싶은데 현실은 그게 어려운가요?ㅜ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해도 혐의가 확실하다면 기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여야 합니다.

2. 피해액이 소액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3. 피해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000원인지 1억 7천만원인지 모르겠네요. 1억7천만원을 편취한것이 맞다면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기의 기망과 편취에 대한 증거를 사실은 피해자가 모두 준비를 하여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나 기타 금전의 반환 청구를 적극적으로 하였어야 하는 바, 이미 7년 여가 지난 시점에서 증거도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특별히 다시 고소 등이나 민사소송의 제기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기재를 한 것으로 보아, 17,000만원이 아니라 17,000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사기의 경우라도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되나,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면 감빵에 들어가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