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로 인한 마찰 누구의 잘못인가요?

Question

주택에 이사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삿짐 옮기기 두세달 전부터 셀프인테리어를 하느라

매일같이 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길냥이들이 골목에 엄청 많았고(20마리쯤)

얘들이 배가 고파서 쓰레기봉지는 있는데로 다뜯고

인테리어공사하고 나오는 쓰레기봉지도 다뜯고

골목 여기저기 응가를 했었습니다.

그 후 이삿짐 옮기고나서 제가 저희 현관문 앞에

얘네들 급식소랑 화장실을 만들어놓아서

여기로와서 밥먹는애들은 여기서 응가를 하고

동네에 쓰레기봉지 뜯어서 벌레꼬이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들이 워낙 많다보니

다른데서 밥먹는 고양이들이 싼 응가를

저한테치우라고 막 욕을 하는분들이 계신데

해야 할까요?

이사오기전부터 여기저기 똥을 싸고 있었는데

제가 밥을줘서 싼다고 타겟을 정한듯 합니다.

그리고 저희집 현관앞에 자갈이 좀 깔려있는데

다른 고양이들이 길가다 응가를 자주하고 갑니다.

(밥주는애들아니고 고양이 습성상 자갈,모래에 용변봄)

옆집에서 냄새난다고 쓰레받이로 응가를 쓸어담아서

저희 현관쪽으로 늘 패대기쳐놓습니다.

제가 밥주는애들도 아닌 고양이들이 쌉니다.

이것도 역시 이사오기전부터 자갈에

고양이 응가가 많았으며 싸는걸 본적도 많습니다.

이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저는 저희집앞에 급식소와 화장실을 만들었으며

늘 주위청소도 하고있습니다.

저 또한 쓰레기봉지뜯어서 벌레꼬이는게

싫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것입니다.

제가 이사오기전부터 이미 이 골목은

고양이 응가가 많았습니다.

제가 잘못인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챙겨주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길고양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웃간의 분쟁을 유발하는바, 이웃들에게 해당 사정을 설명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법률상 위반될 여지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선의가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