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인한 교통사고났을 때 나라에 청구할 수 있나요?
운전중 바닥의 구멍으로 인해 사고 나면 나라에 보상을 박을 수 있을까요 시골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사도가 나버렸는데 사고가 나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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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일단 사고 접수를 하시고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험 처리로 손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보험이 없으면 해당 검찰청 지구 심의 위원회에
국가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필요 서류도 많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사고가 난 곳을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 사이트에서 국가배상을 검색하시면 필요 서류 및 담당 부서가 확인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