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여쭤봤던 라인 자영 관련해서 두 번째로 여쭤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어젯밤에 라인 자영 관련 질문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는 19세 남자입니다. 저랑 대화했던 그사람은 18세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여도 전 영상 자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가 불가능하고, 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자체를 받거나 시청한 사실이 없다면, 구매미수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아청물 구입의 미수까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새벽에 올려주신 사안대로면 애초 판매자가 아니라 공갈, 협박을 하였을 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