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및 환불 불가 타인에게 양도만 가능하다고함

Question

향수업체와의 계약 후 폐업예정으로 환불 및 해지 요청 하였으나, 해지 불가하다, 타인에게 양도만 가능하다고 안내받음 계약서 상 양도 및 해지에 관한 내용, 위약금 등은 명시되어있지 않아 다시 문의하니 똑같은 답변과 함께 법대로 하라고 조롱함

내용증명2회 보냈느나, 수취인 불분명으로 반송됨

소보원,금감원,공정위에 민원 제기중이며 늦어질 시 민사소송 절차 생각중입니다

사업자간의 계약은 해지가 불가능한가요? 계약서 내용이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며 해지사유가 명확한데 환불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툰다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이상은 해지를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도 폐업에 따른 계약 해지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