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 인멸죄는 어느정도의 형량이 적용되는지요?
최근 김호중씨 음주운전 사고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증거가 확보되어 받을 형량과 증거인멸로 받을 형량과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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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증거인멸죄의 기본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징역 6월 ~ 1년 6월"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김호증씨의 경우에는 가중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바, 이 경우 "징역 10월 ~ 3년"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155조).
타인 형사사건 혹은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