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A가 B에게 B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B가 돈을 갚지 않자 A는 C에게 이 차량은 채권차지 대포차가 아니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중에 B에게 연락이 오면 차량을 차량을 B에게 돌려주기망 하면 된다며 돈을 받고 차량을 C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차량을 받은 C는 보험을 들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D에게 2달간 차량을 타라며 무료로 차량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경우 C나 D에게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있나요?
또 대포차와 채권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법률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B로부터 담보로 보관하던 차량이며 C와 D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