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임대인이 요구하는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요?

Question

상황

1. 전세계약은 만기 1년, HUG 버팀목대출은 만기 2년으로 계약하였고 현재 전세계약 만기가 일주일 남은 상황입니다.

2. 1년으로 계약했다고 해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소 주거 2년을 보장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에 임대인이 월세 5%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3. 이후 1년 계약이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임대인이 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질문

1. 임차인은 최소 주거 2년을 보장받는데 전세

계약기간 1년이 만기되었다고 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2. HUG 보증보험의 만기는 1년이 남았습니다.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죠? 은행에서 별도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3. 반대로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보증금이 아닌 월세만 인상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보증보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보증보험에서는 전세종료 2개월 전 통보하라고 하였는데 이미 늦은건 아닌지요?

4. 저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싶습니다. 거절의사를 밝혀도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있는게 사실과 다르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

  •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소 2년의 주거를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었더라도,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원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HUG 보증보험과 계약서 제출 여부

  • HUG 보증보험 만기가 1년 남았다면, 계약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추가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이나 HUG에서 별도 요청이 없는 한,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조건 변경 시 HUG 보증보험 심사 필요 여부

  • 계약 조건(예: 보증금 조정, 월세 인상 등)이 변경된다면, 보증보험 심사가 다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갱신 및 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증보험 약관에 따라 적용되므로, HUG나 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보 시점이 늦더라도 갱신 가능성이 있으니 지체 없이 문의하세요.

• 계약 조건 변경 및 재작성 거절 가능 여부

  • 임차인이 계약 조건 변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기존 조건이 유지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