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때

Question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2024년 9월에 퇴사를 하였는데요. 매달 15일이 급여날이라 9월에 근무했던 급여는 이번달 15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2개월치 국민연금을 납부하지않았더군요. 급여명세서에는 국민연금 공제되었다고 나오고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여러가지 방법이있다면 도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 연락하여 납부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회사에서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해주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통장에 4대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빠져나가다 보니 미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위사실을 안내하고 그럼에도 조치되지 않는다면,

공단 연락하여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