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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

사람들이 여러 커뮤니티 추천인을 사고 팔기도 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본인의 추천인을 거래하기도 하는데 플랫폼 자체에서 막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적으로도 거래하는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천인 거래는 업체측의 추천인 보상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기반하는 바, 업체에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