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의 약속이 법률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요

Question

요즘 카톡으로 무슨 약속ㆍ각서ㆍ차용증등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보내는데 이것이 차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어떤 증거나 구속력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하는 약속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 법률분쟁시 카톡 대화내역이나 주고받은 파일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호 약정이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