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카톡으로 무슨 약속ㆍ각서ㆍ차용증등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보내는데 이것이 차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어떤 증거나 구속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하는 약속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 법률분쟁시 카톡 대화내역이나 주고받은 파일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호 약정이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