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보험을합의하에 미루고잇엇으나 사업주잘못이기에 부당이득청구소송을해도 이사람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을수없을까요?
이사람에게 수수료도 청구하고싶은데요 가능할까요?
급여줄때 공제금액없이 지급햇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기로 근로자와 약정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청구 소송하여 받으 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4대 보험에 대해서 가입및 미납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였고 이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부담 부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대납한 부분에 대하여 관련 대금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근로자가 지급했어야 할 금원을 회사에서 지급한 것이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인용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부분은 소급납부의 원인이 근로자측에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