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동기 무면허운전 결격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오늘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무면허 사유로 적발이 됐는데요. 이거 되면 1년간 면허 응시를 못한다는데 혹시 이거 해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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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가 되신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그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재량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