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무면허 사유로 적발이 됐는데요. 이거 되면 1년간 면허 응시를 못한다는데 혹시 이거 해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가 되신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그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재량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