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일로 성범죄사건 가해자로 고소당했습니다
억울해서 글 써봅니다..
제가 갑자기 6년전 성추행사건으로 고소가 됐다는데
진짜 이게 처벌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세요..
1. 6년전 같이 술을 마심. 둘다 많이 취하진 않아서 다 기억남. 상대방은 지인과 전화할정도로 멀쩡
2. 여성이 갑자기 골목으로 들어감 (훤히 트여져있었고 밤 11시경,주택가라 사람도 있었음)
3. 여자분이 갑자기 자기 위로해달라고 먼저안아달라고함
4. 그래서 안아주다가 자연스레 키스하고 옷 위로 신체를 만졌습니다
5. 여성분과 3~5분간 키스를 하다 여성분이 그만하자고 해서 바로 그만함 (아무런 저항도 강압도 없었습니다)
6. 갑자기 화를 냄
7.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왜그러냐 이러지 말아라라고 했음
8. 그러다가 여자분이 아효 알겠어 서로 미안한일이다. 하면서 저를 안아주고 다음에 만나자! 하며 잘 마무리가 되었음.
9. 그 다다음날 갑자기 만나자고 요청
10. 만났는데 지인을 데리고 와, 저는 폭행당했습니다. 너가 무슨짓을 한지 아냐면서
11. 당시 22살에 무서워서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하다가 나옴
12. 너무 억울하고 두려워서 그날 그 골목에서 저항이 없었고 강압적이지 않았다는걸 보여주려고
13. 당시 해당 골목 및 대로변 (그 사건이 있고 같이 집에 가며 장난치는 모습이 찍힌 cctv)의 cctv와 사진을 다 모았습니다. (같이 cctv를 봐준 증인 존재합니다..집주인분)
그런데, 6년이 지나서 고소를 당할거라곤 생각도 못하고 제작년쯤인가 기기 공장초기화하며 다 지웠습니다
15. 그러다가 6년 정도 후에 갑자기 고소를 당했네요
저는 당시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취하지도 않았고 아직도 맞은게 너무 속상하고 분하여
모든 일들이 다 생각납니다. 상대방은 옷을 벗기려고 시도했고 강압적이었다 이렇게 나오는거같은데
진짜 전혀 아닌데 하...이럴줄알았으면 공장초기화하기전에 cctv는 따로 빼둘걸 그랬습니다
당시 저 21, 상대방 23으로 강압적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거 범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옷 위로 신체를 만진 것이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경위 등이 중요해보입니다. 이 부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성범죄 즉 강제추행 등의 죄책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다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으나 증거가 불분명하고 혐의 입증의 책임이 검찰에 있는 점에서 적극 방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강제추행행위가 아니지만, 질문자님이 당시 미안하다고 말한 내용에 대하여 고소인이 입증자료를 가져 제출했다면 사건진행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