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구형한 거랑 최종 판결은 많이 다를 수가 있나요?

Question

제가 법에 관해서는 너무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궁금한게 검사가 형량을 구형한 거랑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 거랑 많이 다를 수가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양형결정권은 기본적으로 판사에게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한 것과 선고된 형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에 대하여 판사는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별개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다릅니다. 검사의 구형은 검사 측에서 법원에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구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판결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구형량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