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입니다
옆집세입자가 이사를가면서
집앞에쓰집앞에버려놓구갔는데
집주인이부동산에인계를한거같아서
부동산에전화를했더니
대형폐기물3장달랑붙혀놓구
본인들은 최대한해준거라는식으로말하는데...이럴땐 진짜어떻게해야하나요
집을가져본적이한번두없어서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 이후에는 집주인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고 임차인이 원래 원상회복 의무와 청소 등을 하여야 하고 해당 폐기물도 처리를하였어야 하는데 민사상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것의 실익을 고려하여 민사 청구 여부를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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