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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물총새124
23.11.06
친구가 도박을 하는것을 알고도 저도 같이 이득을 보기 위해 돈을 빌려주면 저도 처벌을 받나요?
간접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의 처벌가능 여부와 수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형법상 공범?의 기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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