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박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
제 친구가 도박을 하는데 그 친구 꼰지르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벌금내고 끝인가요? 아니면 감옥이랑 벌금도 내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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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도박에 가담한 정도 및 횟수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벌금, 실형 선고 가능성 모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죄로 처벌받는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둘 다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박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24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시적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6조 제2항).
또한, 도박을 하기 위해 건물 등을 제공하거나 도박을 하는 사람을 모집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7조).
따라서 단순 도박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칠 수 있지만, 상습도박이나 도박장 개장 등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도박죄의 법정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 징역형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