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이런 일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Question

제가 당근마켓으로 선풍기를 구입했습니다 상대방이 바쁜지 집밑에 둘테니 가져가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선풍기를 가지고 간후 입금을 하였습니다 집에서 선풍기를 틀어보니 제대로 작동을 안하는 하자가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고 상대방은 해주겠다고 하여 다시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주지않고 그대로 잠수를 타고 있는 경우인데 혹시 방법이나 법적대응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대금을 미지급하는 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아직까지는 기망을 통해 대금을 편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민사상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 바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