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입니다 오늘 수영강습을 받는데 배영을 출발하다가 팔을 휘저으면서 옆 레인에 줄 서 계시던 여자분의 허리 아랫부분을도실수로 터치했는데요 강습 끝나고 사과하려다가 용기가 안 나서 그냥 집에 왔는데 이 경우에 여자분이 신고하시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질문자님이 실수라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어떤 목적도, 어떤 인식과 의사도 없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성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해당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실 상황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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