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Question

어플로 저렇게 왔는데 저정도도 통매음이 될까요? 대화하고싶어서 돈을 주고 대화하고 싶었다 이러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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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장이 통상적으로 어떤 의미로 쓰이는 것인지에 따라 살펴볼 문제로 보이나, 성적 수치심이나 형오감과 거리가 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3

본인이 그러한 대화를 유도한 게 전혀 아님에도 상대방이 다짜고짜 위와 같이 표현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