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검사시간을 업무시간에 가능한가요
직장건강검진을 받을려고 합니다. 기본 검사는 회사에서 같이 받는데, 위내시경은 근무시간외 개인적으로 쉬는 토요일에. 하라고. 합니다. 쉬는 날이아닌 근무시간에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제43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직장보험 가입 대상자 중 비사무직 노동자는 1년에 한번, 사무직 노동자는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그해 연차 휴가를 다 사용했다고 해도 이와 무관하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다녀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검진 목적이라면 별도의 연차 소진 없이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쉬는날이 아닌 근무시간에 받는다고 하여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검진에 대해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동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는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일은 근무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고 가급적 휴일에는 해당 검사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④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교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1350에 상담할 수도 있을것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