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증거보전결정을 내렸고
모텔에갔는데 모텔측에서 cctv공개 거부를합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해야되너요?
강제로 받을수있는법은 없나요?
증거보전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해당 업체에서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은데,
현행법상 비협조하여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 쉽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