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행위
안녕하세요 요즘 돌싱들의 연애프로가 많이 나오고 새로운 사랑에 대해서 많이들 응원하고 있는데요 이혼사유에대해 본인이 공개하기를 원하지않는데 타인에 의해 공개가되면 명예훼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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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될 것이고 단지 그 사유가 공개되는 것만으로 바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혼사유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