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영상통화를 녹화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제가 작년에 연인과 영상통화중 상대가 음란한 행위를 해서 제가 몰래 녹화하다가 걸렸습니다.그래서 바로 삭제했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상대가 지금 저를 고소한다고 했을때 2018년에 카촬죄가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렇게 개정돼서 동의 없이 영상통화를 녹화한 것도 포함이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둘다 미성년자고 상대방만 음란한 행위를 제게 보여줬습니다 또 상대방도 제가 보낸준 제 나체 사진을 저장해두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상통화 당시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음란행위에 대하여 녹화를 한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한 것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나체 사진을 보내준 것은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상대방이 이를 배포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히 위험한 행위로 해석여하에 따라 처벌의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