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당 경찰관 분에게 증거자료 요청 가능한가요?
담당 경찰관 분에게 증거자료 cctv영상 문자나 카톡으로 영상 받아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수 있다면 원본이나 복사본 중에 어떤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수사자료는 수사단계에서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제출한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정보에 대한 것이라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하더라도 공개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라고 한다면 검찰이 기소를 한 이후에도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