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선고, 집행 모두 유예를 받는 처벌 중 전과기록이 남는 처벌은 뭐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법이 어려운거 같습니다. 세가지 모두 유예인데 어떤것은 전과기록이 남고, 어떤것은 전과기록이 안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셋 중 전과기록이 남는 처벌은어떤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열어달라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기소는 전과기록이 남는 처벌이 아니며,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모두 전과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