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차량 튜닝이 불법인가요? 외국은 불법이 아니고 또 튜닝은 개성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우리나라는 왜 불법인가요?
또 차량 튜닝시 어떠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여러 사유가 있을 것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질문주신 부분도 그러한 사유로 인해 불법으로 판단한 것일 것입니다.
